다급해진 정부 "대화하자"… 일본은 뒷짐지고 큰소리

다급해진 정부 "대화하자"… 일본은 뒷짐지고 큰소리: 美가 요구한 '지소미아 파기 철회'까지 20여일 남아… 협상 시급; 2019.11.02 14: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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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정부 "대화하자"… 일본은 뒷짐지고 큰소리美가 요구한 '지소미아 파기 철회'까지 20여일 남아… 협상 시급한일의원연맹 총회 참석한 日의원 "징용판결 해법부터 내놔야"문희상 의장 내일 일본 가는데, 日참의원 의장 "만날 생각 없다"   <o:p></o:p>"레이와(令和·나루히토 일왕 연호) 시대에 일본의 국운이 더욱 융성하고, 일본 국민 여러분이 한층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o:p></o:p>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보낸 축사에서 "새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o:p></o:p>이 총리는 다른 일정 때문에 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신 축사를 읽었다. 이 총리는 축사 말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아쉽다. 여러분을 뵐 날을 고대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총회에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축사를 보냈다. 문 의장은 3일 'G20 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訪日)해 일 정계 인사들과 만날 계획도 잡아놨다. 그는 올 초 일왕을 "전범 주범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며 "사죄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일본 참의원 의장은 문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그가 이번에 방일해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두세 달 전만 해도 잇따라 '죽창'과 '반일'을 외치며 대일 강경 기류를 이끌었다. 그러던 여권 핵심부의 태도가 일본에 절절맨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싹 달라진 것이다.   <o:p></o:p>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다급해진 정부 대화하자… 일본은 뒷짐지고 큰소리" src="http://munhwai.com/PEG/15726722896629.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o:p></o:p>▲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오른쪽)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일(왼쪽)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누카가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누카가 회장은 “현재 한·일 관계가 최대 위기인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청구권 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대응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교도 연합뉴스   <o:p></o:p>   <o:p></o:p>외교가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한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와 여권이 다급해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 정부로선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려면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의 핵심축인 지소미아의 파기 철회를 한국에 공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다.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라는 철회 가능 시한이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철회 시한이 없다. 일본으로선 급할 게 없는데 우리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외교가에선 "성급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결국 우리 정부의 '자충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o:p></o:p>실제로 이날 총회에서 일본 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엔 거침이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회에 참석하지도 축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한국 대법원과 정부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한 관계가 최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건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한국이 (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문제의) 해법 방향을 제시해야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에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징용 배상 문제부터 풀라고 압박한 것이다.   <o:p></o:p>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강제 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김광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현재를 살아내기도 미래로 가기도 어렵다"며 대화와 화해를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정치인들의 태도가 얼마 전에 비해 완전히 뒤바뀐 것 같다"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죽창 같은 반일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 해결 방안도 없이 일본에 '대화 구애'만 하는 것도 해결책은 못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