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꿔주기'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 챙기고 해체 수순

'의원 꿔주기'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 챙기고 해체 수순: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절차; 2024.04.18 14:33 입력

문화아이닷컴 webmaster@munhwai.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의원 꿔주기'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 챙기고 해체 수순" src="http://munhwai.com/PEG/1713418377623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제공=중앙선관위)</div></td></tr></tbody></table> <o:p></o:p>'의원 꿔주기'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 챙기고 해체 수순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절차의석 유지 시 경상보조금 추가로 받아국고 아닌 거대 양당에 보조금 귀속돼'꼼수 창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   <o:p></o:p>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p></o:p>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o:p></o:p>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o:p></o:p>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지급받았다.   <o:p></o:p>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o:p></o:p>이들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내달 14일에 9억원 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p></o:p>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母)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o:p></o:p>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의원 꿔주기'를 통한 위성정당 창당과 해체가 반복되며 보조금을 타는 꼼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o:p></o:p>한편 개혁신당의 경우 새로운미래와의 합당 및 철회 과정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규정상 반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063"></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