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민주 딕 더빈, 공화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4월말부터 본격 논의 서류미비자 구제, 합법이민 확대, 국경안전 강화, 난민망명 개선; 2022.04.11 15:19 입력

문화아이닷컴 webmaster@munhwai.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30"><tbody><tr><td><img alt="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src="http://munhwai.com/PEG/16496579345700.jpg" width="63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민주 딕 더빈, 공화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4월말부터 본격 논의 서류미비자 구제, 합법이민 확대, 국경안전 강화, 난민망명 개선   <o:p></o:p>미국내 서류미비자 대다수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대신 국경 안전과 불법고용 차단 조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 으로 4월말부터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o:p></o:p>민주당이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독자추진하려던 이민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이 4월말 부터 초당안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o:p></o:p>꺼져가던 이민개혁의 불씨가 되살아 나고 있다   <o:p></o:p>민주당의 독자적인 이민개혁안이 세번이나 좌초되자 연방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이민개혁파 들이 4월말 부터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o:p></o:p>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원내총무와 공화당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부활절 2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양당의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과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추진을 논의키로 했다   <o:p></o:p>연방상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민주, 공화 동수로 이민개혁 8인방이 가동돼 상원의 60표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벌여 왔기 때문에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재추진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o:p></o:p>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는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서류미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허용, 합법이민과 취업비자 확대, 국경안전 강화, 불법고용 차단 등 4개 범주를 동시에 담으려 할 것 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o:p></o:p>이번에는 난민망명 제도의 일대 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o:p></o:p>   <o:p></o:p>팬더믹으로 트럼프 시절에 부과했던 이민행렬에 대해 국경에서 즉각 신속추방하고 난민 망명신청 도 멕시코 등 3국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타이틀 42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5월 23일부터 폐지 하려 하자 공화당이 결사저지하고 있다   <o:p></o:p>반면에 비교적 초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미국내 서류미비자 구체조치로는 수백만 서류 미비자들이 수년에 걸쳐 임시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머와 농장근로자등은 보다 일찍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p></o:p>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시민이 되기 까지는 대략 8년 내지 10년은 걸리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o:p></o:p>또한 합법이민 적체서류를 대거 없애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취업비자 와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o:p></o:p>동시에 공화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각종 국경안전 강화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키게 될 것으 로 확실해 보인다   <o:p></o:p>마약거래, 인신매매는 물론 밀입국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첨단감시장비를 내장하는 이중펜스를 설치하고 전방위 감시와 추적 장치들을 대폭 보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p></o:p>연방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획기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찬성 68대 반대 32라 는 압도적,초당적 지지로 승인됐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아예 다루지 않고 회기 를 넘겨 자동폐기시킨바 있다   <o:p></o:p>이번에도 11월 중간 선거이전에 초당적인 이민게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먼저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민개혁은 또 물건너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