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

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 법원, 김학의 출금 위법 선고하면서 불법 지시한 靑비서관 등은 무죄; 2023.03.24 08: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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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 src="http://munhwai.com/PEG/16796153913258.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오른쪽)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이 이미선 재판관. 2023.03.23.</div></td></tr></tbody></table>   <o:p></o:p>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법원, 김학의 출금 위법 선고하면서 불법 지시한 靑비서관 등은 무죄곽상도 ‘50억 뇌물’ 혐의에도 무죄   <o:p></o:p>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o:p></o:p>이날 결정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 주목받았다. 이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5명)을 내놓고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5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다른 재판관들은 심의·표결권 침해와 법률의 무효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했는데 이 재판관만 엇갈리게 판단하면서 모순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35억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논란이 됐다.   <o:p></o:p><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 src="http://munhwai.com/PEG/16796154124161.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3.03.23.</div></td></tr></tbody></table>   <o:p></o:p>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다.   <o:p></o:p>한편 최근 법원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2019년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다고 하면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o:p></o:p>서울서부지법도 지난달 10일 윤미향 의원(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2011~202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35만원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약 1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o:p></o:p>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08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