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99명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못할것" 李측 "말꼬리 잡기"

檢 "599명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못할것" 李측 "말꼬리 잡기": 2023.03.17 19: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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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0"><tbody><tr><td><img alt="檢 599명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못할것 李측 말꼬리 잡기" src="http://munhwai.com/PEG/16790495557850.jpg" width="56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div></td></tr></tbody></table>   <o:p></o:p>檢 "599명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못할것" 李측 "말꼬리 잡기"   <o:p></o:p>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 검찰은 이 대표가 산하기관 팀장 599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를 잡으라고 만든 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o:p></o:p>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o:p></o:p>검찰 “599명 몰라도, 김문기는 모른다 할 수 없어”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문기는 9박11일간 해외출장을 근접수행했고, (이 대표가) 대표적 ‘공공수익 환수사업’이라며 자랑하던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라며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분명하고, 기억 단절될 수 없는 사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산하기관 팀장 599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위나 경험을 공유한 적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o:p></o:p>검찰은 지난 3일 첫 재판 때 변호인측이 “안다는 것에는 여러 뜻이 있다. 검찰이 확대·왜곡 해석해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 전 언론보도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에겐 이 발언이 ‘인식’수준의 ‘안다’로 한정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o:p></o:p>검찰은 또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축소‧왜곡한 해석”이라며 “(당시 제기된 의혹은) 산하기관 실무책임자들과 시민 세금으로 외유성 관광, 사적 해외골프를 즐겼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대선 후보의 자질‧성품 등과 관련된 사안이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o:p></o:p>이재명 측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 잡으라고 만든 것 아니다”반면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들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수십 페이지를 연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를 잡는 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각 후보자들은 토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구두로 말할 때는 즉흥적일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자 말 한마디를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확인된 팩트를 전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라고도 강조했다.   <o:p></o:p>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유동규·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친 적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김문기가 피고인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둘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o:p></o:p>이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다른 재판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문기가 카트도 직접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도 했다.   <o:p></o:p>‘사전질문지’ 있었나? 대법원 판결도 검토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된 뒤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실질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부분으로 논쟁할 생각이 없다”며 양측에게 동일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정리됐다.   <o:p></o:p>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처음 공표한 방송사 인터뷰 당시 사전 질문지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대법원 판결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공방을 마무리지었다.   <o:p></o:p>다음 공판은 31일에 열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027"></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