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北에 개인 돈 건넸다” 법조계 “제재 피하려 계산된 발언”

김성태 “北에 개인 돈 건넸다” 법조계 “제재 피하려 계산된 발언”: 2023.02.01 18: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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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성태 “北에 개인 돈 건넸다” 법조계 “제재 피하려 계산된 발언”" src="http://munhwai.com/PEG/16752448956214.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div></td></tr></tbody></table> <o:p></o:p>김성태 “北에 개인 돈 건넸다” 법조계 “제재 피하려 계산된 발언”   <o:p></o:p>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의 출처를 “개인 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김 전 회장 개인 돈이 아닌 쌍방울 자금이 흘러갔을 경우 회사가 받게 될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o:p></o:p>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200만달러, 4월 30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같은해 11~1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등 총 800만달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o:p></o:p>김 전 회장은 이 돈의 출처에 관해 회사가 아닌 개인 돈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는 태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지난달 16일 KBS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고,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면서 북한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 등에게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했다.   <o:p></o:p>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이 회사와의 선긋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p></o:p>   <o:p></o:p>실제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의회가 제정한 법 등에서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쌍방울 자금이 북측에 전달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미국은 김 전 회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한 한국 검찰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지난달 24일 전해지기도 했다. 국제 관계에 정통한 한 로스쿨 교수는 “여러 정황상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이 아닌 개인 돈을 건넸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률적 조언을 많이 구한 뒤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o:p></o:p>김 전 회장이 800만달러라는 거액을 회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조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의 쌍방울 비리 의혹 수사 결과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국제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국내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 국제사회가 제재 여부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