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두 달…“재개정” 48.1% vs “유지” 38.3%

임대차보호법 시행 두 달…“재개정” 48.1% vs “유지” 38.3%: 전세난 심화 논란 서울 재개정 여론 높아…54.6%; 2020.10.20 05: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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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 두 달…“재개정” 48.1% vs “유지” 38.3%전세난 심화 논란 서울 재개정 여론 높아…54.6%경기·인천, '재개정' 46.6% vs '유지' 43% 팽팽與 지지 '유지' 68.8% vs 野 지지 '재개정' 83.2%   <o:p></o:p>   <o:p></o:p>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서울지역 전세 대란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한다’는 국민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뢰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과 현행유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8.1%였다.   <o:p></o:p>‘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이하 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o:p></o:p><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40"><tbody><tr><td><img alt="임대차보호법 시행 두 달…“재개정” 48.1% vs “유지” 38.3%" src="http://munhwai.com/PEG/16031409119728.jpg" width="54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지역별로는 전세난이 심화된 서울(재개정 54.6% vs 현행 유지 28.1%)에서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반면 경기·인천(46.6% vs 43%)은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55.1% vs 32.9%), 대구·경북(51.1% vs 41%)로 재개정 의견이 다소 높았다. 광주·전라(41.1% vs 42.1%)는 비슷했고, 대전·세종·충청(34.8% vs 46.5%)은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다.   <o:p></o:p>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재개정 60% vs 현행 유지 31.8%)과 20대(48.4% vs 36.4%)는 재개정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확연히 높았고, 40대(43.2% vs 49.4%)는 현행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30대(45.2% vs 41.7%)와 50대(44.5% vs 42.5%)는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했다.   <o:p></o:p>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포인트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o:p></o:p>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재개정’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는 66.2%,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4.5%로 ‘재개정’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응답자는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경우가 57.3%였고, ‘재개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0.2%로 나타나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도층(재개정 54.9% vs 현행 유지 35.3%)은 보수층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의견이었다.   <o:p></o:p>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하루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3%)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