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

김경수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 정부·국회에 건의… "현금복지 아닌 투자" ... "고소득층 기본소득은 내년 세금으로 환수"; 2020.03.08 20: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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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1"><tbody><tr><td><img alt="김경수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 src="http://munhwai.com/PEG/15836660654752.jpg" width="601"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 만큼을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했다.   <o:p></o:p>김경수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정부·국회에 건의… "현금복지 아닌 투자""고소득층 기본소득은 내년 세금으로 환수""닥쳐올 경제위기, 특단의 대책 준비해야"   <o:p></o:p>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o:p></o:p>그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o:p></o:p>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o:p></o:p>김 지사는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o:p></o:p>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나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o:p></o:p>이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o:p></o:p>김 지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o:p></o:p>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로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대신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o:p></o:p>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o:p></o:p>그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o:p></o:p>이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o:p></o:p>그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며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한다"고 했다.